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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통일교 1억 수수’ 권성동 의원 2심도 징역 2년…“정교분리 원칙 침해”_蜘蛛资讯网
해 왔다며 질타했습니다. 다만, 재판부는 1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서, 형량을 높여달라는 특검 측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. [문철기/KBS 자문 변호사 : "특검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면 만약 상고가 기각된다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."] 권 의원 측은 돈을 줬다는 윤 씨가 증언을 거부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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